[뉴스초점]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맹탕청문회 우려도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지금 이시각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한 증인채택 불발과 자료 미제출 등으로 맹탕 청문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처리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영방송에 걸맞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더 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거든요. 먼저 이동관 후보자,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오늘 이동관 청문회,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쟁점들도 많습니다. 어떤 쟁점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쟁점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쟁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언론장악' 시도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이후보자가 대통령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을 거치면서 국정원에 언론사찰을 지시한 이른바 '이동관 보고서'가 언론 장악 시도의 증거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절성을 주장중입니다만, 이후보자는 "해당 문건을 직접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거든요?
<질문 3-1> 이동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주장에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실행까지 옮겨진 내용'이라며 사찰문건 9가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주장대로 언론사찰과 방송장악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2> 이런 가운데 김규현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이른바 '이동관 문건'을 을 본 적도 없고, 추가 보고나 조사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직접 해당 문건을 봤다"고 주장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또 다른 쟁점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불거진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인데요. 어떤 점에 대한 의혹 해소가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4-1> 이 후보자는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아들과 피해학생이 1학년 때 이미 화해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해당 피해학생도 "화해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상담 교사는 "이후보자가 화해했다고 주장한 1학년이 아닌, 2학년 때도 학폭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들은 처벌을 바란다는 학폭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또 피해자 4명 중 3명의 입장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인데요?
<질문 4-2>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자는 "당시 하나고에 알던 인사는 김승유 이사장이 유일해 상황 파악을 하고자 연락"했고 "당시 퇴직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상담교사는 "어떤 부모도 교사와 교장을 넘어 윗선과 통화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무마 압박'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질문 5>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는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배우자가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돈은 다음날 바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민정수석실에 신고한 증거나 신고 내역은 "시간이 너무 지나 내역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6> 인사에 대한 해촉 재가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윤대통령이 오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이런가운데, 윤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 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는 두 인사에 대한 해촉 사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안지키고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정연주 전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8>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조사 후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영장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영장청구까지 갈까요?
<질문 9> 이런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한국정부가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의 문제로 계산했다면 국민 심판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환경부 장관과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급할 수준의 기사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언론 보도 사실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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