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등 30명 억울한 옥살이 푼다… 합동수행단, 4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

전날 17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4차 직권재심 청구도

제주 강동삼 기자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40차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8일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김태문 등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총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지난해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0차에 걸쳐 총 1151명을 청구했고, 그 중 36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03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명예를 회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4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당초 제주지검이 2022년 12월 28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나 합동수행단이 지난 5월부터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이관받아 진행하고 있다.

제주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지난 2월 22일 회의를 통해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행단의 명칭도 기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권고가 빠지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변경됐다.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업무 일원화한 셈이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5월 11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2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6월 27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3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40명 청구에 무죄는 0건이다. 일반재판 4·3 피해자는 18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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