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 간담회 열어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11명의 시도교육감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달 말 최종 발표될 방안의 주요 정책 방향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이미 학교 민원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육청의 우수 사례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은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맨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훈육마저도 아동학대로 몰려 악의적 민원과 무차별적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법안 개정에 교육부가 주체로 나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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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