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격돌'…당정, '김영란법' 손본다

장효인 2023. 8.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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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과방위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부분의 뉴스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을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과 '아들 학교 폭력'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이던 시절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아들의 학폭 사건 무마를 위해 학교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이 후보자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혹은 정치 공세일 뿐이며,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울어진 공영 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가 사생활을 핑계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나 증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2천 건에 달하는 자료를 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과 배우자를 통한 인사 청탁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입니다.

한편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기한 내에 증인 명단을 합의하지 못해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손보기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해에 폭염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업계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하고,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합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입니다.

국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작년 말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10만 원이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선물의 허용 범위에서 빠져 있는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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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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