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서 도덕성·자질 공방 예상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잠시 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강한 임명강행 기류 속에, 오늘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과거 '언론장악 시도' 의혹과 '자녀 학폭'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워낙 쟁점도 많고요. 대통령의 강한 임명 기류 속에 이뤄지는 청문회다 보니, 여야 청문위원들,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각종 의혹들을 뒤집을 여야의 한방이 나올까요?

<질문 2> 자료제출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민주당은 이후보가 기초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 "소명을 위한 자료요청을 사생활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약 2천 건의 어마어마한 자료로 답변을 했다"며 야당의 '자료제출 부실' 비판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거든요. 부실 자료제출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이번 청문회 증인은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제대로 된 검증없이 여야 정쟁만 오가는 '맹탕 청문회'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3> 오늘 청문회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MB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MB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맡으면서, 국정원을 동원 언론을 사찰하고 작성했다는, 이른바 '이동관 문건'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는 "본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질문 3-1> 이런가운데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찰보고 문건, 이른바 '이동관 문건'을 을 본 적도 없고, 추가 보고나 조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다.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해당 문건을 봤다'고 주장한 상황인데요. 누군가 한명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질문 4> 또 다른 쟁점은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인데요. 이 후보자는 4명으로 알려진 피해자 중 3명의 입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도,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학폭 피해 진술서를 쓴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2년라는 점도 논란이거든요? <질문 4-1> 당시 법적 의무였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데 대해 이 후보자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의 전학 처분을 따랐고, 담임교사의 자체 종결 사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선도위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동관 후보자는 학폭 논란 이후 김승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정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문의를 한 것이고, 당시 본인은 퇴직한 상태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담 교사는 '상황을 알고 싶어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담임이나 교무부장 등이 아닌 이사장과 통화를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어요?

<질문 5-1> 이동관 후보자, 당시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하나고 관계자 중 기자시절부터 알고 있는 인사가 김승유 이사장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요. 김 이사장은 기자시절엔 몰랐고, MB 취임후 알게됐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질문 6>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자는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2천만 원을 확인한 다음날 바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주장중입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인사청탁 당사자가 주최하는 종교행사에 문화부 장관과 함께 참석해 축사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6-1>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에 신고한 증거·증빙자료·신고내역'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에는 "신고 시점이 오래돼 구체적인 신고 내역 및 접수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가운데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1년 가까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정황이 불거진건데, 이 후보자는 "소득요건 충족으로 피부양자 인정이 됐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8> 이런가운데 윤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 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해촉 사유는 "출퇴근 시간 안지키고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연주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3년 8개월짜리 대통령이 진시황 노릇을 한다"며 "기록과 법적대응으로 무도한 윤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한다"고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9>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지만, 결국 윤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임명 강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0>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장청구까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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