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기형적 방통위, 무법적 폭거 자행‥방송법 개정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KBS 이사장 등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탈법, 무법 행위를 제어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한 반민주적 결정을 했다"면서 "기형적 방통위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권력의 하부구조로 만들어서 국민의 아닌 누구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자유 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국민 불통,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 방송장악 암흑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이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567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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