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조사후 내달 이재명 영장청구 가닥

염유섭 기자 2023. 8.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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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한 뒤 9월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5차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찰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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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차소환후 사건병합 할듯
李 ‘백현동’ 조사서 적극 반박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한 뒤 9월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시점은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오는 22일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초 이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차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찰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중대하고, 야당 대표라는 피의자 신분을 고려해 봤을 때 영장 청구는 사건 병합 후 검토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병합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검찰의 계산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가 결정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조사에서 검찰 질문에 “처음 듣는 소리다. 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조사 초반엔 검찰에 제출한 30장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했지만, 이후부터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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