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한도 완화 등

이광호 기자 2023. 8.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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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과 선물 액수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합니다.

김영란법은 특정 직업군에게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등의 액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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