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생활지도 고시 보셨나"…조희연 "감사"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 교권보호 간담회
'교권침해 징계' 학생부 기재, 이견 재확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진보 성향인 서울시교육감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을 수용해서 만들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 수장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남기는 데 대해서는 입장차가 엿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발표가 임박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시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며 "고시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이미 학교 민원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을 발표했는데 교육청의 우수 사례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고시안을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많은 내용을 수용해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데 감사하다"며 "몇몇 보완점을 수렴해 완벽한 고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방안은) 다른 때와 달리 몇몇 부분적인 이견을 빼고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저희가 대동단결해서 선생님들의 절망을 받아 안아 법적, 제도적, 학교 행정 환경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안으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쟁점이 있다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학생 인권을 둘러싸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문제인데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하자"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와 조 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시안과 교권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가 "고시안은 잘 봤나"라고 물었고, 조 회장은 "잘 봤다. 단기간에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를 두고도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회장은 교육부에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합의된 기준 준거를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며 "4자협의체 전에 (정부-교육감 간) 단일 요구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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