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증 원인이 ‘50년 만기 대출’ 탓이라니…

금융당국 몰아가자 은행 부글
“정책금융상품 따라갔을뿐인데”
연령제한 검토에 “역차별” 비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정조준하고 나섰지만, 은행권이 당혹해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규제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대출 연령 제한 검토 등 제도 개선 등을 시사하면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주도해 가계대출을 늘려놓고 책임을 또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종합 점검하라고 주문하는 등 연일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특히 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이 주도했던 정책으로 시중은행들은 정책 금융 상품을 따라간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부터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주담대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기가 40년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등장했고, 지난해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주도해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는 사실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당국의 정책 금융 상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만기를 늘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몰리니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차주 입장에서도 당국이 초장기 주담대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아파트 매매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 매매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주담대 만기 연장과 가계부채 상관관계에 대해 당국이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