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의회 간담회…교권보호 종합대책 논의

이주호 "교육청 민원체계 개선사례 확대…교권보호 종합방안 8월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표한 '교권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안에 대해 "그간 현장에서 요청한 과제들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의견과, 입법 등 실행을 뒷받침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관련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내려면 입법이 필수적이다"라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 간 건전한 소통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원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좋은 방안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은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맨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훈육마저도 아동학대로 몰려 악의적 민원과 무차별적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안아 현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법안 개정에 교육부가 주체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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