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 평화유지·공동번영 위해 필수”

“각국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3국 협력 제도화…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대해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는 역내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명백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고, 양자 또는 삼자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공동이익이 손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국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었다"며 "삼각 안보 협력 틀 내에서 한·미 관계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고화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한·일 과거사 문제가 양국이 공동 행동에 나서는 데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공동 이익의 영역에서 일단 양국이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한·일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를 원래 구상 그대로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 새로운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외교·안보적 인식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데 대해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은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 수사를 받지 지지자를 동원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도 일반 국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이다. 입장문에는 혐의에 대한 해명은 없고 노골적인 정치 선동만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대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수사가 개시됐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는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