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막는 국회 회기 열지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비회기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돌아온 다음날인 18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의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어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백현동 사건의 시초가 "이재명이 아닌 박근혜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 용도 변경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수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영장실질심사 받도록 비회기에 영장 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 회기 내 꼼수 영장 청구와 분란이 오히려 민주당을 더 당당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구 기관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기형적 방통위가 역사의 심판과 국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를 향해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 자유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 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이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폭주 열차를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보다 심각한 국민 불통과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의 암흑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해임조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통위의 불법과 탈법, 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란 경고마저 들린다"라며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영장이 회기 때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 불체포특권 입장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민생 드라이브로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했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