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지원 예산 삭감 반대" vs 문체부 "허위사실, 출협 회장 수사의뢰"

출판인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궐기대회를 열고 저작물 불법유통 근절, 출판문화 예산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출판인들이 정부의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 중단, 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산 확대, 대학가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18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백설희장민호극장 앞에서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출판인들의 궐기대회가 열린 것은 6년 만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출판계 상황이 너무 심각해 몇 달 전부터 논의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출판 현실을 잘 모르고 출판 정책도 길을 잘못 들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은 출판인들과 만나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학술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플랫폼P입주사협의회 등 18개 단체, 주최측 추산 약 500명이 참가했다.

윤 회장은 △세종도서 사업,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업, 문학나눔 사업 등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 중지 △도서관 도서구입예산 대폭 확대 △불법스캔, 불법복제 단속 △출판권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도서관법 개정 등 출판계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집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협의 예산 삭감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체부 측은 "윤 회장이 주도한 출판계 집회는 유감이고, 출협의 예산 삭감 등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와 관련된 의혹의 진실 규명과 추적에는 예외가 없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서울국제도서전의 회계 보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이번 집회가 윤 회장의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혈세의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