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잼버리 부지를 농지로 둔갑시켜 혈세 1846억 투입”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8.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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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權 “위법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맺음
이낙연 당시 총리가 위법사용 적극 지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에 2000억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위법하게 투입했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이를 적극 지시했다고 18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저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농지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잼버리 부지, 즉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우려를 무시하고 위법을 강행했다”며 “잼버리 부지를 농지로 허위 지정해 국민혈세 1846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위법으로 출발한 행사장은 준비 난항과 파행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2020년 12월 전북도는 상·하수도와 그늘조성 등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불과 5개월 뒤 건설 주체를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사를 전북도에서 자체 추진할 경우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위탁안은 결국 좌초됐고 전북도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1월 말이 돼서야 지역제한·긴급공고로 공사를 발주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전 국민이 목도한 것처럼 파행으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농지기금 위법사용을 적극 지시한 이낙연 총리”라면서 “민주당은 이래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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