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소득분석 가이드라인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 지목
차주소득 등 상환능력 감안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 총량 제한 대신 소득 등 심사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들이 제대로 된 담보나 생애주기별 소득 분석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내부 시스템 상 정부 차원에서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을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참석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해 차주의 소득수준 분석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만기 50년의 초장기 대출 상품이 제대로 된 담보분석이나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은행별로 50년 만기 주담대 등 대출 총량을 주는 대신에 심사를 강화해 조이는 방식으로 얘기가 오갔다”며 “특히 생애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라고 하는데, 50년이라는 긴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예상해 대출 능력을 평가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가이드주겠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으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50년 생애주기를 판단 할 경우 대출 과정에서 사별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인생 주기별 소득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맞춰 지출되는 돈이 있을 텐데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대출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참석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당국에서 명확한 대출 기준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귀띔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현재 주담대 만기는 10~40년 범위 내에 5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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