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청문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요구도

임종명 기자 2023. 8.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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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필모 의원은 "후보자가 200쪽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 한 줄 아니면 동문서답식의 자료만 제출했다"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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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인정보 운운하며 제출할 수 없다 답변"
"자녀 학폭 문제, 이동관-담임교사 발언 상반돼"
"하나고 교사 출석시켜 뭐가 진실인지 확인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8.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관련 자료, 재산, 증권거래내역, 증여내역 등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학폭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나고 요구로 전학을 갔다고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없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현황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후보자가 2009년, 2010년에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살펴보려는데 그것도 안 준다"며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자료도 안 준다. 서면질의에 인사청탁 당사자를 만난 적 없다고 답했는데 보니까 거짓이었다"고 했다.

또 "이동관 후보는 아주 심각하다.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인사청문 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은 게 통일부 장관 있었다. 이동관 후보자와 단 둘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의원은 "후보자가 200쪽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 한 줄 아니면 동문서답식의 자료만 제출했다"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도 "후보자와 배우자께서 200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11개월 간 직장 가입자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후보자는 자동등록됐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규정상 자동등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 조정제도를 통하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받아서 어떻게 제출했는지, 또 두 해에 걸쳐 본인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후보자가 2016년부터 경운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포럼을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라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후보자 아들 관련 학폭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 관련 중요 보도들이 쏟아졌다. 당시 담임교사였던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내용을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내용은 그동안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학년 떄 이미 화해했다'고 했는데 해당 교사는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2학년 때 상담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후보자가 '심각한 학폭이 아니었다'고 했으나 교사는 '피해학생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진술서는 가짜'라고 한 데 비해 교사는 '공개된 진술서 원본이 맞다'고 했고, 후보자가 '전학 권고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으나 교사는 '전학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 해명과 담임 교사의 증언이 이렇게 상반된다"며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늘 중 하나고 교사를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시켜서 후보자와 담임교사 말씀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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