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도 "문제 없어"(종합)

한의사, 뇌파계 이용 파킨슨병·치매 진단 광고 게재
보건소장과 복지부, 면허자격 정지 및 경고 처분
1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인정…원고 패소
2심 "위험성 크지 않아 보조 수단 사용 가능"
대법, 지난해 말 초음파 결정을 판단 근거로 삼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는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는데, 이번 판단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해당 광고 내용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장은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기기의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파계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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