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홍문표 "잼버리 책임, 제3의기구서 다뤄야" 김경협 "시간 낭비, 진상규명"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야 고수들을 만나는 당대포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제가 여야의 고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죠? 중진이시고 두 분 다.

◈ 김경협 : 고수까지는

◇ 박지훈 : 좀 이렇게 중진들은 좀 뒤에 가서 또 손도 잡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 하십니까? 궁금해서요. 요새 보면 막 싸우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 김경협 : 정치적인 입장은 달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까지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 박지훈 : 실제로 좀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타당 의원들하고는 대화도 좀 많이 나눕니까?

◆ 홍문표 : 솔직히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이번에 과거에는 국회 끝나고 막걸리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차도 한잔하고 우리 김 의원님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같이 내리고.

◇ 박지훈 : 국회 지하에 사우나 가면 가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던데 그 말 맞습니까?

◈ 김경협 : 목욕탕에서야 당연히 만나니까 얘기 많이 하죠.

◇ 박지훈 : 그런 어떤 정치 분위기가 최근에는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부친상 발인이 있었어요. 또 이게 우리가 이른바 '조문 정국'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 대치 국면에서 그런 그게 완화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조문 정국'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가 때는 암만 정적, 또 개인적 감정도 초월해서 문상을 하고 또 좀 자제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의 통상적인 예의로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보다는 서로 정쟁에 열심히 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해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 박지훈 : 이번에는 조금 정쟁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 김경협 : 고인에 대한 애도나 예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그런 부분들은 그에게 조문을 성실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적인 현안 문제가 지금 워낙 지금 심각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국회를 열고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오늘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입니다.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또 노재헌 변호사 참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참석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추도식에 또 시사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 홍문표 : 글쎄요. 우리 현역 배지 단 분들은 현안 문제를 챙긴다는 명분으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국민의 돌보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하면 무당파가 30%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지금 과거 대통령들의 자제분들이 만나서 무언가를 서로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괜찮다 보시는군요.

◆ 홍문표 : 저는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자주 만나서 현 정치에 좀 과거 그분들의 자제분이 봤을 때의 잣대,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훈수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지난 2월에도 박정희 또 DJ, YS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자제들이 만나서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 김경협 :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오늘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정신이 국민통합의 정신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전직 대통령의 자제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지로 보이고요.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정국을 보면 지금 현 정권은 아직 뭐 그냥 국민통합이라기보다는 국민 갈라치기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민주, 진보진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고 야당 다 때려잡지 못해서 안달이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의 정신하고는 전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이런 국정운영 방식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두 분 다 공이 이제 국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 시작된 첫날 지금 행안위, 국방위 파행이 됐습니다. 잼버리 파행, 또 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거 지금 여야가 지금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 홍 의원님부터 말씀 좀 주십시오.

◆ 홍문표 :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저는 이 잼버리 문제라든지 또 이 채상병의 문제 같은 것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뭔가 명명백백히 따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제일 저는 바른 길이라고 보고 이걸 만약에 정치적 단어 정치적 용어로 해서 풀어갖고 이걸 간다면 이 자당 감싸기밖에 안 됩니다. 네 탓 내 탓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좀 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구 같은데 이런 데서 좀 이 문제를 놓고 좀 다루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잼버리, 채수근 상병 사건 다 그렇게.

◆ 홍문표 : 전문 기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정치권에서 잘못했다든지 행정부가 잘못했다든지 또는 지방자치에서 다 하지 못한 걸 잘못했다면 그렇게 어떤 상응하는 처벌을 받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저는 국민에게 와닿지, 이거 여야에게 바통을 넘겨 놓으니까 이거 전부가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은 또 짜증스러운 거고 또 거기서 진실이 나올 수가 없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떠나서 제3의 기구에서 총 공정하고

◇ 박지훈 : 제3의 기구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홍문표 : 이것은 이제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적인 이런 잼버리 하면 이 국제대회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새만금의 조성을 할 때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을 했어요. 

◇ 박지훈 : 더 잘 아시겠네요. 

◆ 홍문표 : 그래서 저한테 많은 인터뷰가 들어오는데 제가 또 여기서 더 거기다 가세하면 뭐 이러쿵 저러쿵 할 것 같아서 말을 자제합니다마는 이게 국제대회거든요. 150개국 이상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갯벌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 공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갯벌 위에 5만 내지 6만 명이 어 10일 정도의 생활하는 이 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하루 이틀 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갯벌 위에서 어떻게 이 잼버리에 대회를 할 것인가 이건 보통 상하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을 하려면 최소한도 3년 반, 4년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지금 무시돼 가지고 그 위에 그냥 얹혀놓고 대회만 해버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이냐는 건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 박지훈 : 전문가가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십니까?

◈ 김경협 : 우선 이번에 잼버리 사태는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오송 지하도 참사 계속돼 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실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실제로 바로잡아야 될 게 국회의 임무입니다. 제3의 기구를 구성을 하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3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하다 보면 사실 세월 다 가고요. 아마 또 또 이 진상은 또 묻히게 될 겁니다. 지금 원래 국회가 해야 될 임무인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가령 이번에 지금 16일날 지금 예정돼 있었던 행안위원회도 이거는 이미 지난 7월달에 오송 지하도 참사 문제 수해 대책을 가지고 열자고 계속해서 야당이 요구했고 여당은 그때는 못 연다 그랬고 여당이 계속 연기해 오다가 16일날 열기로 그러면 여야가 합의가 됐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충북지사 출석시켜서 현안 보고 받고 그 수해의 원인 이런 거 규명하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당일 날 되니까 난데없이 김관영 경북지사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여당에서 요구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 회의에서 전북지사도 출석시키자"라고 얘기가 다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날 바로 그냥 바로 다 뒤집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예 여당은 아예 회의 자체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회의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원래 출석하기로 돼 있던 행안부 장관, 충북지사 보고 자료 인사말까지 회의장에 다 깔았습니다. 깔아놓고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 즉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여당이 실제로 어떤 이런 국정의 실패나 무능한 부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여당의 주요한 임무인데 지금 여당의 임무는 이러한 국정의 실정, 오판 이런 부분들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국회를 지금 파행시키고 무산시키고 심지어는 지금 8월달에 국회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 홍문표 :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김경협 의원이 평소답지 않게 오늘은 너무 왜곡을 하시는데

◇ 박지훈 : 왜곡된 부분이 있을까요?

◆ 홍문표 : 이게 지금 6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6년 중에 5년을 문재인 정부, 김관영 도지사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 국회법에 37조에 항하더라도 상하수도 되풀이된 얘기입니다. 전기, 통신, 배수로, 그늘막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6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뭐 했느냐 이 얘기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됐는데 거기다가 다 덮어 씌워갖고 뭐를 마비 일으키고 이런 거는요. 이건 전문가가 보면 웃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6년을 잡았냐. 배수로라든지 아까 얘기한 이런 시설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 이런 것은 전부 그들이 과거에 4년, 5년, 6년 전에 뭘 했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1년 된 윤석열 정부의 다 덮어 씌워서 모든 정치적 행위를 갖다 여기다가 종결 지으면 이 국민이 듣는 사람들은 그럴 듯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문가가 보고 잘잘못을 가려야지 이거 네 탓 내 탓하고 정당 간의 싸움을 하는 거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 김경협 : 이것도 지금 오늘 토론회 이 자리에서도 이 잼버리의 책임 문제 가지고 네 탓 내 탓 하고 싶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난 과정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여기에 실제로 누구의 책임인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제기했던 폭염, 폭우, 그다음에 침수, 해충 대책들 그리고 여가부 장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까지 다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답변까지 해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국회를 열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회에서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국회를 열지 않겠다. 계속 파행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 의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밝힐 의지라도 있는 거냐. 이건 뭐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엊그저께까지 계속 오늘까지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 박지훈 : 지금 국방위 파행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그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인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지금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홍문표 의원께서는 국방위 특히 채수근 상병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 이 부분은 저는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고요. 이제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엇갈리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뭔가 당에서 좀 자제를 하고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실질적 국회 운영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야지, 이것도 마치 지금 정쟁에 이것도 도마 위에 올려 있거든요. 여기 잘 알고 있는 유가족의 일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러라고 이 문제 자기 아들 문제를 놓은 건 아니다라고 아주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의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이 유가족이나 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뭔가 수사가 좀 빨리 진척이 돼서 사실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회가 마련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국회에서 결론 내려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도 정쟁으로 또 가는 거다. 이거 이래서 저는 참 이 국회라는 곳을 저도 몸 담고 있지만 진실보다는 정치적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는 자성의 생각을 갖습니다.

◈ 김경협 : 이런 사건을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의도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단장에게 은폐 축소 지시하고 지금 현재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관여해 있다.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벌써부터 다 제기가 돼 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는데 이걸 정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김이나 이런 데 권력기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건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미 이렇게 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건 특검을 해서 실제로 특검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 그대로 밝혀내고 여기에 외압 의혹 은폐 축소 의혹까지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특검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 홍문표 : 그런데 이 부분에서

◇ 박지훈 : 네, 정리해 주십시오.

◆ 홍문표 :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령관 김계환 이게 보고했다는 문자를 사령관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단장이 했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그런데 이것만은 이제 확실히 밝히겠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걸 봤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고 또 이후에 이제 국방부 차관이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이걸 공개를 했는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기자 자리에 나와서 단장 그분 말씀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자들이 나와서 그런 일 없다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를 정치권에서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 정쟁으로 가서 자기 이로운 정당의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계된 분들은 자꾸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이 문제를 도리어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부풀려 가지고 정쟁으로 가는 거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는 거죠.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얘기도 좀 나눠보면요. 일본 언론도 얘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이전에 MB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때도 이때는 그래도 일본과 역사 문제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경협 의원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 김경협 : 한마디로 참 생뚱 맞는 경축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식장에서 협박사를 듣는 느낌? 아마 국민들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참 황당했던 게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해서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난데없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규탄'. 이게 지금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 치하로부터 해방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산통치에서 해방된 날인가 착각할 정도의 전혀 경축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나 역사적인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아주 이상한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은 일제를 상대로 해서 몸을 목숨 바쳐서 투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건국운동이라는 것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즉, 일본이 그건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뉴라이트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주장을 해왔던 게 나라가 원래 없는 상태에서 영토를 자진해서 갖다 바쳤고 그래서 불법적인 식민지배가 아니고 그래서 일본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 뉴라이트의 논리를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경축사의 내용이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문표 : 저는 8월 15일 경축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좀 더 세계 평화 또 경제적 부분도 같이 좀 크게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입장 또 8월 15일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 중요한 시간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뒤로 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나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완전히 동맹 체제가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겠다는 체제 구축 또 이런 무기의 어떤 합리화적인 것까지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를 한다든지 여기에 방관을 한다든지 이걸 지적은 못할망정, 이걸 갖다 정치권이나 사회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막아야 된다. 지금 한국의 위중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자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북한에 대응하고 공산주의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상황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정당의 이로운 쪽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정파의 또는 사회 이러한 어떤 유물문명의 민주주의의 기본을 흩트리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데 나는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 홍문표 :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동의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협 : 지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랄지, 그다음에 지금 동해를 지금 일본으로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문제, 그다음에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손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걸려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시원한 답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건데 이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평화 인권을 가냥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를 하면서 국민들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의도를 보면 아, 이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에서 낮은 지지율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노림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은 이런 정도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통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 총선에 아마 집권 여당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홍문표 : 이거를 총선 얘기까지 나오면 조금 저는 안 맞는데 오늘 아침 어제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10% 이상 앞서고 있고 또 대통령도 지지가 올라가고 있고

◇ 박지훈 : 조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 홍문표 :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8월 15일 경축사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이 가상의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이건 대통령이 무슨 내년 선거를 위해서 전국에 이런 경축사를 해서는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지금도 한미일 정상회담 내일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도 같이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복절 축사하고도 연관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상회담의 의미는 홍문표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문표 :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하고 있는 공산체제의 소위 연대라지 그 행동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 박지훈 : 북중러

◆ 홍문표 : 북중러. 이거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거고 국민 불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국가와는 저는 우방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다. 그게 안보고 경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번 미국에서 아주 적절한 회담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놓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시기나 이런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김경협 :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미일 협력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아주 계속해서 불가역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면서 여러 차례 지금 같이 정상회담도 하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실이익이 있고 일본은 분명히 여기에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는데 일본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실제로 자국 내 공급망 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만과 일본 한국에다가 무기 판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습니다.일본은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에 함께 편승해 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패권국가로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이뤄내서 실질적으로 영토와 영해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일본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지금 뭡니까 한국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한미일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강제징용 손배 포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 거의 동조하고 있죠. 심지어는 아사히 신문에서 그냥 갔다가 빨리 방류하라고 빨리 방류하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역적자는 커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시장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런 한미일 구도를 강화시키는 게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켜서 이게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잃는 것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이제 지금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켜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지금 계속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국익을 지금 포기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포기해 오는 과정이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 하는 것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지금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도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항의 한 번 하지 못한 찍소리 한 번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국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지금 명확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거의 아마 퍼주기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 홍문표 의원님 정리해 주시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 홍문표 : 그럼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우리 그러면 한미일 회담을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세요?

◈ 김경협 : 반대가 아니라 여기서 할 얘기를 해야죠. 

◆ 홍문표 : 할 얘기를 하는

◈ 김경협 : 일본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에 한마디도 못하고

◆ 홍문표 : 아니 아직 회담이 진행도 안 됐는데

◈ 김경협 : 미국의 요구, 일본의 요구만 다 들어주고 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 홍문표 :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지 아직 회담이

◈ 김경협 : 찬반의 문제가 아니잖아.

◆ 홍문표 : 회담이 시작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각론을 얘기합니까.

◈ 김경협 : 정상회담을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할 얘기들을 하라는 겁니다. 

◆ 홍문표 :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를 해야 

◈ 김경협 : 대통령이 할 얘기를 해야지

◆ 홍문표 : 손해 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 김경협 :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정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만 했다 퍼주기만 했다는 거죠.

◆ 홍문표 : 회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마치 끝난 것처럼 하고 단언해서 한다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 김경협 : 계속 가고 있는 거죠.

◆ 홍문표 :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 박지훈 :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니까 그 후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김경협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 홍문표 : 감사합니다.

◈ 김경협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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