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중독 치료 예산 4억…벌써 동났다

최연숙 의원실 “마약사범 2만명 육박, 내년 예산 확보해야”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건물에서 열린 마약중독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인 '압구정NA'(Narcotics Anonymous) 에서 한 참석자가 NA 책자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해 배정한 올해 예산이 6개월 만에 동 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가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적극 치료에 나서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 1000만원 가운데 올해 6월까지 3억 6950만원이 지출됐다. 예산의 90.12%를 상반기에 소진한 것이다.

시도별로 배정 예산을 보면 서울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1억2000만원, 경기 8500만원, 부산, 전북, 대구 1000만원, 대전 경북 세종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울산 500만 원, 제주 광주 경남 250만 원 등이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 현재 6곳은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3억 50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예산 2억 원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끌어 와 쓰고 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지원 인원이 늘었고,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도 많아지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입원 치료 마약 중독 환자 비중은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확대됐다.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 4억 1000만원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 8395명으로 2만 명에 육박한다. 4억 원의 예산을 2만 명으로 나누면 환자 한 명에 쓰이는 비용이 2만 원도 되지 않는다. 제주 광주 경남 등 지역에 배정된 예산 250만 원으로는 센터 운영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부가 마약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해 다른 사업부 예산을 가져와 쓰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마저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내년도 마약 중독 환자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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