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 규제 혁신·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확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25년간 관련 법 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미디어·콘텐츠 시장 주도, 메타버스의 일상화, 챗GPT 등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