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온라인 기만 행위 제재 강화…이용자 보호제도 정비할 것"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명한 소비를 통한 소비자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 적기 마련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다"며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