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20대 이하 참여율 1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분기(1월 1일~3월 31일) 중 총 1만1533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23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됐다.

접수된 제안들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고, 소관기관은 6월 말까지 그중 92%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이후 20대 이하의 국민제안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신청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가 20.7%, 40대가 1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순으로 집계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1분기에 접수된 제안 중에선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가 발굴됐다. 또한, 1·2차 정책화 과제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 6월 말까지 32건 중 총 8건의 이행이 완료됐다.

이행 완료된 정책화 과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행 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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