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찬대 “李 구속 가능성 5% 안될 것…지도부 차원서 ‘플랜B’ 고민 전혀 안 해”

- 검찰, 자신 없어서 비회기 기간에 영장청구 못할 것
- 검찰, 언론플레이 등 통해 이재명 망신주기 하고 있어
- 회기 중 영장 청구하면 체포안에 당당히 부결 표 던질 것
- 이재명 대표 영장 가능성 10%, 구속 가능성은 5%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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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3년 8월 18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찬대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인데요. 향후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될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찬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직접 가셨죠?

▶ 박찬대 : 네.

▷ 최경영 : 마중을 나가신.

▶ 박찬대 : 네. 마중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변호인 1명 딱 데리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폰으로 보고 나올 때쯤은 한 9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9시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12시가 좀 넘어서 나오셨어요.

▷ 최경영 : 12시 좀 넘어서.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 박찬대 : 글쎄요. 백현동 사건은 잠깐 뭐 이렇게 나오시는 변호사님을 봤는데 새로운 것은 없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임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질문들은 있었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고 영장을 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걸로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대북송금이랄지 이런 것과 엮어서 영장을 칠 것이다. 9월이나 10월에. 이런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찬대 : 엮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한번 넣었을 때도 성남FC하고 대장동을 엮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냈는데 동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범죄 소명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구성 요건을 거의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실질심사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백현동 건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영장을 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특히 이제 우리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실질심사를 받겠다. 지금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못 칠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는 금요일로 사실 8월 국회를 마치고 25일인가요. 그리고 6일간 정도를 비회기 기간을 두거든요.

▷ 최경영 : 그럼 8월 말 9월 초에 치지 왜 안 치느냐.

▶ 박찬대 : 아마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대북송금도.

▶ 박찬대 :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쌍방울 측에서 대북송금 800만 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됐다. 서로 협의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소명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술의 내용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막 혼란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요.

▷ 최경영 : 오락가락. 그런데 만약에 8월 22일에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칠 요건 근거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 박찬대 : 일단 내일이네요. 내일 있을 재판에서. 내일이 아니구나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때 재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뭐 변호인들 간에도 사실은 의견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먼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의견 수를 통해서 진술의 일부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으로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었고 또 옥중편지를 보게 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김형태 변호사도 다른 의견을 얘기했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가족 되시는 부인의 탄원서라든가 입장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많은 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10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상당한 압박 그리고 회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2일을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단순 진술이라든가 진술이 있을지 또 없을지. 또 있어도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를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법률가들은 사실 영장을 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판에 가서는 그쪽이 승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쪽이라는 거는 검찰?

▶ 박찬대 : 검찰 쪽이죠. 지금 압수수색을 제가 세다가 포기했는데 367번까지 셌었거든요. 요새 계속 뭐.

▷ 최경영 :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만?

▶ 박찬대 : 그렇죠. 367번을 했고 또 어제도 여러 군데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또 이렇게 알리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 플레이라든가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든가 공모상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망신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400번에 이르고 있는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명한 혐의점이라든가 물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장동 건도 그렇지만 가장 유력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지만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다가 완전히 자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하고 또 진술도 어려운 상황. 또 사법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변경된 진술에 의해서만 사실은 엮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영장을 치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 최경영 : 그런데 회기 중에 영장을 치기는 칠 것 같습니까?

▶ 박찬대 : 아마 정치적 목적을 가지면 비회기 중에는 못 칠 거라고 보이고요. 영장을 치면 바로 실질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기각이 되면 이거는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가 지금 흔들릴 거라고 보여요.

▷ 최경영 : 그래서 비회기 중에는 못 치는 것이다.

▶ 박찬대 : 자신 있으면 쳐봐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회기 중에 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은 있는 거죠. 질질 끈다든가 회기 중에 쳐서 민주당에 사실 흔들어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반론을 펼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사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9월이나 10월에 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찬대 : 수사가 뭐 2년 넘게 한 수사를 지금 기간에 연장한다는 건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사실 압수수색을 400번 정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벌써 검찰과 탄압에 의해서 가루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직관적으로 봐도 2년 넘게 수사를 하고 400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증인들을 비틀어서 진술을 이끌어냈지만 어떤 뾰족한 물증도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진술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회기 중에 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 박찬대 :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번에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당당하게 특권을 포기하고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 최경영 : 하여간 투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상으로는.

▶ 박찬대 : 투표는 그거를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투표 여부랑 관계 없이 자진출두해서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 투표에 맡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사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 그다음에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당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아마 이 재판을 통해서 이길 거라고 하는 사실은 기대나 확신은 없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흔들어대는 방법으로 사실 정치적 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결을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부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질질 끄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민주당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가결시켜라라고 당대표가 선언해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대 : 글쎄요. 일단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는 것이 사실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그나마 희석시키고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를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기 중에 이걸 친다고 하면 대표의 어떤 태도와 관계 없이 의원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거거든요.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원 최고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민주당의 최고 전략은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왜 우리 당한테 유리한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총선 전략이 가장 위협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정당한 전당대회,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고 그리고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저쪽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의 정당성을 그쪽 당에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와 이재명 지도부가 총선을 놓고 대결했을 때 왜 우리한테 김재원 최고가 유리한 조언을 할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이후 플랜B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의원님이 어제 한 인터뷰에.

▶ 박찬대 : 아닙니다. 고민 정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청구 가능성도 사실은 합리적으로는 낮고 내가 볼 때는 뭐 영장 칠 확률이 10% 되겠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나. 퍼센티지로 치면 나는 5%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 최경영 : 5%라고 치고요.

▶ 박찬대 : 그래서 그 2가지 벽을 넘어야 하는데 당대표 구속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는 플랜B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권이 하도 무모하다 보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고민이 있다.

▷ 최경영 : 걱정이 된다 정도.

▶ 박찬대 : 그렇죠.

▷ 최경영 : 플랜B는 없고 지금 당장.

▶ 박찬대 : 플랜B 글쎄요 뭐 구속을 전제로 플랜B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결과와 전혀 다른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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