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FIU, 자금세탁방지 '깜깜이' 제재 공개 시작

제재 통보 후 10일 내 홈페이지 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앞으로 금융사의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 등) 방지 업무와 관련한 제재 결과를 공개합니다. 

오늘(18일) FIU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안이 어제(17일) 공시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뀐 규정은 FIU나 검사수탁기관이 수행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등의 관련 검사 조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확정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다만, 금융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렸습니다. 

FIU 관계자는 "월 2회 정도 제재심이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열리는 제재심 결과부터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FIU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 내용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 지적 방향과 제재조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일한 위반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제재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일례로, FIU는 지난 6월 강원랜드에 일부 카지노 출입 고액 거래 고객들의 신원 확인 누락을 이유로 3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관련 내용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FIU는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평판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FIU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수시로 공개해 경각심을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관련한 제재들이 활발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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