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뇌물 수수
총 뇌물 수수액 3억 5200만 원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버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 5200만 원이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지만 이후 1심이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