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업, 시장 역할 제고…쌀 중심 농업 전환·탄소중립 확대”

농식품정책학회, 농업·농촌 미래 발전 위한 학술대회 열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가 17~18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미래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상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 농업의 변화에 발맞춰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쌀산업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적인 농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태연·단국대학교 교수)가 17~18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2023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오갔다.

김성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정책통계(농림어업총조사)를 기반으로 농정을 수립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다”며 “미래의 농정은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기술화·전문화·자본화되고 시장과 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일부 농업 분야는 차별화하고 변화의 흐름에 어느 정도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고 지나친 시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재홍 영남대학교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는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농업의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일부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체 농업을 시장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쌀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할 농업의 구조 전환도 강조됐다. 김윤식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중심 농업구조 개혁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농업생산액이나 농가소득 측면에서 쌀 산업의 중요성은 축소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 측면에서 (쌀 산업은) 여전히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탄소중립적 농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식물의 탄소 흡수를 최대화하는 농법을 현장에 적용하자는 얘기다. 

이상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는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로) 탄소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농업에서도) 탄소 저감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탄소중립적인 농업은 당장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