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곧바로 직위 해제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와 법률전문가,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가 직위해제 적절성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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