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례 막는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제동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사가 최근 복직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에도 즉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얼마 전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35명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민씨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며 직위해제됐던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