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정신건강 상담지원 강화

권기정 기자 2023. 8.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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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4월 24일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고, 피해 임차인의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문 요원의 심리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대표번호와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안내하는 등 심리상담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의 정신적 고통으로 타 시·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대다수가 20~30대 청년·사회초년생으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정신건강을 위해 집중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 21일 기준 접수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676건 66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83%(561명)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지역은 부산진구 42.6%(288건), 사상구 11.1%, 동구 7.7% 순이다. 보증금은 1억원 이하 62.9%(425건), 1억~2억원 34.3%, 2억원 초과 2.8% 등이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 60.8%(4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31.2%(211건), 아파트 5.5%(37건)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우선 센터 내 심리상담 전문 요원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선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충격 후 즉시, 수일, 수주, 수개월 후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피해 트라우마 등으로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피해임차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곳에서 전문의 상담, 사례관리 등을 실시해 마음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7일 부산도시공사 열린상담실 내에서 시청 1층으로 이전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마음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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