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통일'보다는 '자유 왕래 가능한 2국가'를 선호한다?

'평화로운 2국가 체제'가 한반도에서 가능할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평통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응답률 9.9%)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가구전화 20%, 휴대전화 80%)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라고 합니다.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통일된 단일국가 ②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③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④ 현재와 같은 2국가 ⑤ 모름/무응답과 같이 5개의 선택지가 제시됐는데, 여기서 ③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통일된 단일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28.5%였고,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를 선택한 사람이 9.8%, '현재와 같은 2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7.9%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선택지 내용 살펴보면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개의 선택지 가운데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4개의 선택지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일된 단일국가'는 그야말로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국가로 합쳐지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화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북쪽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하는 채로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제안한 고려연방제가 1국가 2체제를 상정한 것인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는 문구 자체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2국가 체제로 가되 남북이 적대시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이 가져온 남북한의 이질화와 통일 시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은 피해야겠다는 희망을 반영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2국가'는 지금처럼 2국가 체제이면서 긴장과 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남북한을 굳이 하나의 국가로 합칠 필요는 없지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은 다른 질문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것도 '전쟁 위협의 해소'(29.8%)였습니다. '경제발전'(25.0%)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19.1%), '자유와 인권 실현'(13.9%), '국제적 위상 강화'(8.9%)는 그보다 후순위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과거의 민족 재결합 같은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내 삶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