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지급해 위기이웃 제보 활성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연 100만원 한도로 전문신고꾼 방지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이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은 7월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식’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내 위기이웃 제보 활성화를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를 핵심으로 한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기이웃을 제보해 관공서 등의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제보자에게 격려금(건당 5만원)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로 정해 전문신고꾼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격려금 지급 제외 사항도 규정했는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구를 제보한 경우, 사건 및 사고 발생으로 언론에 보도돼 해당 가구의 지원이 공론화된 경우,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위기이웃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빈부격차, 실업률 증가, 고령화, 희귀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위기이웃 발굴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