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교사 직위해제, 전문가 검토 반드시 거친다

서울시교육청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얼마 전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35명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DB]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이다. ‘징계’와 다른 처분이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를 시행해 왔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와 정상적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이후에 직위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돼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