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사업지 '면목동·종암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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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3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차 후보지는 연 1회 추진하던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과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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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7일 3차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차 후보지는 연 1회 추진하던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과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과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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