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 관세 최고 25% 기습 인상…한국 등 ‘FTA 미체결국’ 타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멕시코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그간의 점진적 인하 기조를 뒤집는 조처로, 한국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관보(DOF)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전날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 부과 규칙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392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내년 10월 인하·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담았다. 효력은 전날 관보 게재 즉시 생겼다. 적용 시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정책 시행 배경에 대해 ‘자국 업체 육성을 통한 내수시장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는 성명에서 “멕시코가 당사국인 국제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국가 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안정성을 창출하고 교역 과정에서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균형을 담보할 메커니즘을 구현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한 최고 25% 관세 부과’ 방침이다. 코일, 스켈프, 시트 등 철강 제품의 경우 관세율은 그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15%였던 철강 품목 관세율은 최근 10%로 인하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멕시코 정부는 향후 5%로 추가 인하하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앞서 멕시코 경제부는 2021년 11월 23일 철강 품목에 15% 관세율 일괄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까지 점차 인하할 예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멕시코 철강협회(CANCERO)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밸류체인의 통합, 산업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연방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는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 않고있다. 반면 상호 관세 특혜 존중에 대한 합의에 근거,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한국 기업을 포함한 관련 수출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멕시코 곳곳에 공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닛산, 혼다 등 글로벌 업체에 각종 제품을 공급하는 포스코에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멕시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방향 전환을 비판하며 합작법인 전환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에서는 저가 철강 제품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력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비 무역협정국 중) 중국과 한국, 튀르키예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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