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미일 정상회의, 北 대만 갈등 이용 막는 메시지 나올 수도"

스콧 스나이더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미 전문가가 관측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북한은 양안 관계에서의 긴장을 한반도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기회로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를 "북한의 기회주의 시나리오"라고 지칭한 뒤 "북한은 일종의 게임을 위해 고안된 활동에 관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도 또 다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 관여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이 먼저 (한반도에서)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함으로써 미국의 주의를 (대만 해협으로부터) 돌려 한반도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두 시나리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을 막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 한미일 3국의 단결된 메시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간 안보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 동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는 등 동맹의 시야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스나이더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대중국 정책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대북 정책을 대중국 정책의 일부로 종속시켜 중국을 유일한 행위자로 대우하고 북한의 역할을 무시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문제에서 주의를 잃지 않으면서 (동맹의) 시야를 넓혔다"라며 한미 양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