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예방접종 안 됐는데…위기 관리 대상에선 빠져

[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범행은 아이가 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피해 영아는 2년 넘게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지만, 정부의 위기 관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방파제에 유기한 20대 친모, 경찰이 파악한 유기 시점은 2020년 12월입니다.

피해 영아는 2020년 10월 처음 예방접종을 받은 뒤 2년 넘게 접종을 받지 않았고, 의료 기관 진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체납과 건강검진 미기록 등 이상 징후가 더 있었지만, 위기 관리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조우경/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당시에 위험도가 높은 아동으로 선정돼야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아동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학대 관련 위기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고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44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피해 아동의 첫 예방 접종 기록이 있어 위기도가 낮게 평가됐다며, 건강보험료 체납 등 2~3개 항목만으로는 위험도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접종 아동의 가정을 보건 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 사례를 찾기 위한 복지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숨진 피해 아동은 지난 4월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살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존재가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문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