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와 GMO노랑옥수수 전쟁 가열..수입제한 뚫기 위해

미국, 무역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요청..17일 밝혀
멕시코 "무역과는 무관, USMCA 협정 위반 없어"

[익스텐코 ( 멕시코)AP/뉴시스] 멕시코 익스텐코의 농부 후안 바르가스가 대대로 생산하는 가보 토종옥수수의 모습.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유전자조작 노랑옥수수의 수입금지와 제한을 주장해 미국으로부터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8월 17일 발표했다. 2023.08.18.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그 동안 멕시코와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제한량을 두고 벌여오던 무역 전쟁을 한 층 더 가열시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멕시코 경제부도 이 요청서를 받은 사실을 밝혔으며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사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멕시코 경제부의 성명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무역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USMCA )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종래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멕시코 정부가 사람이 먹는 옥수수에 대해 유전자조작 품종을 금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이는 결국에는 동물 사료용 옥수수에도 적용하려는 속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발표, "멕시코 정부의 대책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USMCA의 북미 3국 무역협정이 합의했던 시장 접근성을 크게 해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제 양국은 전문가들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선출해서 약 반 년에 걸쳐서 미국의 제소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에 멕시코가 미국-멕시코 -캐나다 3국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무역 보복과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로 지난 6월에도 멕시코 정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멕시코는 인간이 소비하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수입금지에 이어서 동물 사료용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두가지가 다 3국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무역거래를 손상시키는 정책이라며 GMO옥수수의 건강이나 안전 문제 제기 기준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수입 금지 정책이 토종 옥수수 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두 나라는 분쟁위원회 소집에 이르렀다.

[ 버지니아( 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 미 일리노이주 버지니아 지역의 농부들이 수확한 옥수수를 창고에 넣기 위해 곡물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GMO노랑옥수수를 금지하려는 멕시코의 정책에 반발, 8월17일 자유무역협정 분쟁조정위원회 개설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2023.08.18.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GMO 옥수수를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의 수입 금지 정책은 미국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약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옥수수를 구매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멕시코는 토르티야의 원재료인 흰 옥수수는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료와 산업용으로 쓰이는 노란 옥수수는 그 전부를 미국산 GMO 옥수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멕시코는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인체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며 사료용으로 쓰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GMO옥수수 수입량을 점차 다른 옥수수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올 2월 발표했지만 멕시코 전문가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체 시한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멕시코정부가 2024년이나 2025년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어 무역분쟁의 선제공격을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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