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교도소 무서우니 빨리 집에"…판사 분노케한 반성문

2023. 8.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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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중학생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한 10대 A 양과 B 군.

A 양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후 총 16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요, A 양의 경우 C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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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중학생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한 10대 A 양과 B 군.

A 양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후 총 16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반성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의 반성문 내용은 '교도소가 무서우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자기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피해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본인이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가"라고 지탄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요, A 양의 경우 C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은 이어졌고, 피해자 C 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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