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안에 교원단체 “환영”…종합대책에 담길 내용은?

[앵커]

이번 고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의 고시 제정안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총 역시 고시가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1차적 안전망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보완해야할 점도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의 지도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서는 안되며, 학부모가 상담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악성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사 권리가 강조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위축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시 제정안과 별개로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막는 방안,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페지 조례안을 발의해둔 서울시의회는 어제(17일)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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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