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여·야 극단 대립 예고

야당 "총선 앞둔 방송장악 인사" vs 여당 "좌편향 공영방송 정상화 필요"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이 여야의 극단적인 입장차와 대립으로 험로를 겪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는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내세우는 여권과 달리 내년 총선을 앞둔 방송장악 인사라고 비판하는 여권 사이에서 신랄한 비판이 오갈 전망이다.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불거진 언론장악을 비롯해 최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장 해촉 등으로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YTN 상대의 손해배상 제기도 유사한 쟁점으로 꼽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아울러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송장악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좌편향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자의 철통 방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두고 상임위가 극단적인 여야 대립 구도에 놓인 만큼 인사청문 파행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각종 의혹을 모두 검증하겠다는 뜻이 완고한 터라 자정까지 인사 검증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학교폭력 관련 인사를 청문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의 파장도 주목할 부분이다.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을 맹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국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청문 대상자에 질의가 집중되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의 문제에 관해서도 가족 등의 신상 문제와 별도로 정책 현안에 대한 송곳 질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도 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전례나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례를 비춰볼 때 부적격 보고서 합의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과방위의 경우 인사청문 이후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송부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때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다.

10일 이내의 범위 기간을 단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3인의 상임위원 체제의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과 김현 상임위원이 오는 23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다.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을 경우 위원회 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