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6년만에 北인권 토의…韓 “인권과 핵은 연결”

중국 “북한 인권 논의시 지역 긴장감 고조”
러시아 “인권 문제 제기는 미국과 동맹국 위선”
탈북청년도 참여 "당연히 여기는 자유 누려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 공개회의를 열었다.

17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상정했다. 간 북한 편을 들어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밖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별도의 절차투표 없이 북한인권문제 공개 토의안건이 채택됐다.

그간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한 밖이고, 북한 인권 논의는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공개 토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족수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날을 세웠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며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 (사진=AFP)

하지만 한국은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핵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 전쟁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북 청년도 이날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고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탈북 청년으로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일혁씨는 “북한 주민에겐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자유를 북한 주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며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는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