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존중과 신뢰 문화 형성 시급”

김효숙 의원·강준현 국회의원 주최 '교권 회복 방안 모색' 간담회

[뉴시스=세종] 행복한 교실 간담회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를 위한 ‘더불어 행복한 교실 만드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미 세종지부장,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숙 회장, 세종시교육청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논의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교권 회복은 교사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학교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핵심적 필수 요건”이라면서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의 단일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의 경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 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담임 교사의 잦은 교체로 다시 민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교권 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지원은 물론,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미 세종지부장은 “교원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학부모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로 인식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단호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등 학교가 권한을 가지고 갈등과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 대표 발언자로 나선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숙 회장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칙과 교사와의 관계,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필수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3주체가 모여 각 학교의 교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교육청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후속 대책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전이라도 가능한 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교육감의 교육청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인 만큼 지금의 어려움을 교육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다시 성찰해서 함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발언 이후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제3의 상담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교권 회복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법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정비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교육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문화가 바뀌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교원들이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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