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서울=뉴시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사진=한스미디어 제공) 2023.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억울할 수 있는 법 판결’이 타인이 아닌 당장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라면 어떠할까?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모순적인 판결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까?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한스미디어)의 저자 폴커 키츠는 19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법치국가가 어떻게 법의 기준을 설계해갔는지 추적한다. 국가의 감시,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19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능하는지, 또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법 판결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라는 것을 전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법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싸운 결과물”이라며, 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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