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에 국유재산 매각 계획 밝힌 윤정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가·국민·지자체가 함께 개발·활용하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수립'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국유재산의 존재 이유,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이란 국가가 소유한 재산, 즉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교통, 환경, 주거, 인프라 등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므로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공익 실현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두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공익실현과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 국유재산 정책방향에서는 '민간주도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 그에 앞서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쉽게,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쉽게 관련 제도를 고치는 것을 우선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 정부가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어서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유재산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유재산을 팔거나 임대로 주어 그 수익을 국가가 쓰면 그게 국익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국유재산 매각은 당장은 소규모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4년 1860억 원을 들여 울산에 신사옥을 건설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부채비율이 528%까지 치솟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사옥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2017년에 2200억 원에 매각했는데, 즉시 매각 대금이 들어온 것은 좋았지만 그 후 5년간 임대료만으로 약 426억 원을 지출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나갈 것을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조치였다.

게다가 석유공사 본사를 사들인 회사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설립한 민간 기업이었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자산이 소수 특정 계층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 데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재벌과 부유층, 관료들이 남들을 압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국유재산 처분이 이런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으나 역대급 세수 부족사태 하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그러한 유혹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보유 목적이 없어진 국유재산의 매각은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것이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