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과실치사’ 혐의 유지 가닥 일부 초급간부는 인과성 불분명 “혐의 적용 어렵다” 의견 적지 않아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직할 수사기관에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만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급간부란 부사관 중에선 중·하사, 장교 중에선 중·소위를 뜻한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을 때, 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임 사단장이 지휘에 관여한 정황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조만간 채 상병 사건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채 상병 유족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자료를 경찰에 다시 이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논란이 확산한 후 항명 혐의로 낮췄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