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민주주의 침해" 5년 구형

임관빈·김태효 등과 댓글 9000건 지시한 혐의로 기소
김관진 "삶에 큰 오점…북한에 대응, 공정 판결 기대"

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과 백남희 명예이사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대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전 11시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장관으로 헌법 5조5항(국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 인정된 범행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 죄목으로 피고인이 돼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소위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