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추모’ 교사들 “9월 4일까지 실질 대책 내놔야”

교원지위·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여·야·정·교육감 협의체 첫 회의
초교노조, 정서적 학대 헌소 예정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까지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집회 운영팀’은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부터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라는 내용의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의 경우 현장 교사들 의견이 반영돼 발의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의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즉각 통과시키라는 게 이들 요구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타임아웃)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처리 종합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헌재가 (2014년과 2015년) 두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정서적 학대 처벌의 폐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전의 일”이라며 “무엇보다 헌재는 (과거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정서적 아동학대는 유기나 방임에 해당될 수준에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송민섭·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