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2024년 전면 도입 목표”… 교원단체 “결사반대”

교육부가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올해 2학기에 1학기의 두배 수준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에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이 추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은 1학기 운영 지역 5곳(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을 더해 총 8곳으로 늘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 시범 학교는 1학기 214개교에서 2학기 459개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 초등학교 대비 7.5%, 8개 시범 지역 관내 초등학교 대비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범학교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154개교로 가장 많고 △충남 72개교 △부산·전남 50개교 △충북 42개교 △경북 41개교 △인천 30개교 △대전 20개교 순이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후 교육의 질을 높인 돌봄 정책으로, 올해 시범 도입됐다. 시범 학교들은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정규수업 전후 돌봄시간을 다양화하고, 1학년 맞춤 돌봄정책인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등 재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교육부와 시범 교육청은 학교와 현장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과 20명의 행정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 교사 328명, 행정 인력 8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총 3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초등학교 정규 교원 중 100명 내외를 늘봄 전담 교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장기적으로 4000명의 늘봄 전담 교원을 중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가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전면 확산 시기도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 2학기로 당긴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에는 전국 학교의 40%가량이 참여하고, 2학기에는 전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사전 준비를 하고,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2024학년도 늘봄학교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늘봄학교 전면도입 조기 시행 소식에 교원단체들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 계획 발표 단계부터 컨트롤 타워 부재, 전문 인력 문제, 겸용 교실 사용으로 인한 정규 교육과정 침해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업무를 떠맡기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방향에는 결사 반대한다“며 “결정은 교육부가 하지만 늘봄 학교 계획, 진행, 생활 지도, 지도 과정의 모든 민원과 안전사고의 책임까지 모든 것이 결국 교사 개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교실의 모든 문제 상황과 민원을 교사에게 미루고 나 몰라라 하는 학교, 교육청의 행태가 젊은 교사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발표에서도 교사들은 똑같은 기시감을 느낀다”며 “늘봄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늘봄학교지원 특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