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LH 재시공 못 믿겠다…인천시 나서야"

광주 화정 아이파크 '광주시가 컨트롤 타워' 맡아 행정력 집중
LH, 재시공 발표 2개월…철거 안전관리 계획서도 미제출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GS건설 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슬래브) 붕괴 원인이,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공법 핵심인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해체 관련 허가권도 LH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입주민들은 자정 기능이 실종된 LH가 아파트 해체에 속도를 못 낼 것으로 보고 인천시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재시공이 발표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해체 등의 행정업무는 LH가 가지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와 해체는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시공이 발표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사용 승인(준공 검사)을 받지 않아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인천 서구청이나 인천시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LH가 아닌 인천시가 나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3월 분기별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시공, 감리실태 점검 대상에 문제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재 화정 아이파크가 포함 됐지만, 당시 점검을 맡았던 구청 관계자는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이파크 피해 대책위는 "당초 광주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났겠냐"고 지적했다. 결국 광주시청은 해당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세대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사진은 6일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의 모습. 2023.7.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민들은 "시행사인 LH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입주민 예정자는 "우리 아파트는 대들보 없이 기둥으로만 지붕(슬래브)을 받치는 '무량판 구조'의 핵심인 기둥 속 철근 누락돼 무너진 것"이라며 "LH는 이를 잡아낼 '감리'도 제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주민 예정자는 "아파트 재시공 속도를 내야 하는데, LH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로 사직서를 낸 LH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1 취재결과 LH는 해당 아파트 해체를 위한 TF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면 재시공이 발표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국토안전관리원에 철거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인 GS건설과 협의가 남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LH관계자는 "현재 TF팀을 꾸려 아파트 해체 작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철거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은 7월 5일 사과문을 내고 1666가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또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도 약속했다.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LH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누리집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 아래 이한준 사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면 재시공에는 1조원 이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등에 따르면 GS건설의 해당 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은 총 55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guts@news1.kr